'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2월 공모…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

핵심요약

'1유형-기초지자체 대상, 2유형-광역지자체 대상,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가 대상'
'지역 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의 지원 강화, 규제 합리화'
'지자체와 교육청, 특구 운영모델 마련해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
'고등교육 분야,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등으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박종민 기자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모델로, 지난 9월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이 발표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가 대상인 3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2·3유형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상 접경지역은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지역 인재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자체의 지원 강화 △규제 합리화 등으로 나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교육부 제공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중앙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는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교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역량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시대 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의 디지털 전환, 학교시설 복합화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우선 지원해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을 보면 유아단계에서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 제공

초‧중‧고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개혁을 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학업, 진학, 과학기술교육, 직업교육, 예체능교육, 최신 분야 학습 등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도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한편,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대학이 지역교육 및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이달 말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에 시범지역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지역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며 다만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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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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