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명문 고교생도 지방대 가도록…교육발전특구 3년 시범운영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尹정부, 지방시대 교육개혁 전략 핵심
지역 인재 양육→대학 진학→취업·정주 선순환 구축
3년 시범 운영…30억~100억 재정 지원 검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1일 열린 교육발전특구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가 3년을 기한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정주를 꾀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공교육을 통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 기업을 이끌 차세대 미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이다. 지방 정부와 지역 주체가 교육 발전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 인재의 지역 대학 진학→지역 대학-지역 기업 연계 통한 취업·정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과 초·중등 공교육을 내실화한다.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지역 현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등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 신청 ▷광역지자체 신청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신청 등 총 3개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격 출범 전 특례 수요와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12월부터 시범 지역 공모를 시작, 2024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정해두지 않았다.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상황과 수요에 맞춘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특구 내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기학과 지역인재 전형 자율 확대, 학교·교육청-지역대학 연계 장학제도 운영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 지역 운영 단계에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원을 투입해 특구 당 30억~100억원 내외 사업비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