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내년부터 시동…"첨단학과도 지역인재 선발·확대"[일문일답]

'상향식 규제 특례' 교육발전특구…내년부터 시범운영
"지방대 특색 있는 인기학과…수도권 경쟁 극복 가능"
"특목·자사고 늘리는 취지 아냐…지역이 원하는 학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30억~100억 사업비 지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운영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의대뿐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 등에서도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 특구 내에서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지역 대학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대학과 지역 산업체를 연계해 졸업생들의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이 특구의 궁극적 목표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1시30분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의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에서도 수도권만큼 경쟁력 있는 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지역인재를 지역 대학과 기업에 정주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고, 초중고는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가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다음은 우 위원장, 장 차관과의 일문일답과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발전특구 Q&A 주요내용 정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1. kmx1105@newsis.com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

"대학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나 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지자체와 지역 학교, 기업이 협력해 고교 과정부터 지역 산업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면 지역인재를 지역산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을 더 선호할 텐데.

"(우 위원장) 의학계열 대학은 이미 수도권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대학들이 지방에 있다. 또 수도권 대학에 견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수 학과들이 지방에 1~2개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면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장 차관) 지역에 경쟁력 갖춘 대학을 만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나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사업과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초중등 단계에서도 대입에 유리한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다. 자사고나 특목고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 위원장)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은 교육발전특구가 아니어도 현행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다. 특구는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특목고를 만들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장 차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목적이다. 그래서 공교육 특례라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교육감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다. 전주 상산고나 강원 민사고가 소위 지역 명문고로 불리지만, 이들은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결코 그런 방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구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걸 막을 수 있나.

"(장 차관) 지역산업에 특화된 기업에 나중에 취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교 단계부터 그런 과목들을 넣어주고 거기서 길러진 인재가 그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특화된 지역인재가 정말 맞춤형으로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연계도 가능하다고 본다."

-시범 지역 수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공모를 받는 이유는.

"(장 차관) 교육발전특구 이야기가 나온 초창기부터 미리 준비를 해온 지자체들도 꽤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재원과 내용, 준비도가 다를 수 있다. 우선은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범운영을 하도록 열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시범운영 치고 3년은 너무 길지 않은가.

"(장 차관) 교육의 변화로 효과를 느끼려면 어떤 면에서는 '3년도 짧지 않나'라는 생각도 든다. 시범 지역마다 프로젝트 주기가 다를 수 있어 우선 3년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원을 우선 투입해 30억~100억원 안팎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구별 지역교육 발전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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