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풀리면 인구 4500만 유지…거점도시 만들어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20231101 최혁 기자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해소할 경우 30년 간 전국 인구 감소폭이 50만명 가량 축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지방에 정착하면서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2일 정민수 지역경제부 차장과 이동렬 지역경제부장, 김의정·이현서·홍성주 조사역 등이 작성한 BOK이슈노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이동이 크게 감소하는 시나리오에서 30년 간 인구 감소폭은 655만명에 그쳐 전체 인구가 약 450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들이 수도권 대신 지역거점도시로 유입될 것이란 가정에서 나온 결과다.

이는 수도권 유출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될 경우에 비해 인구 감소폭이 약 48만명 적은 것이다. 수도권 유출이 계속될 경우 30년 후 인구는 4400만명대로 줄어든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경쟁이 덜한 지방에서 출산율이 대체로 높다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지방에 살만한 도시가 생겨서 수도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인구 비중은 50.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반면 수도권 외 2~4위 거점도시의 인구 비중은 16위로 낮은 중하위권에 그친다. 

한은은 이같은 수도권 집중은 청년층의 이동 때문인 것으로 봤다.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5%가 청년층의 유입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이는 기대소득, 문화·의료 서비스 등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월평균실질임금 격차는 2015년 34만원에서 2021년 53만원으로 벌어졌다.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건수는 같은 기간 0.77건에서 0.86건으로, 1000명당 의사수는 0.31명에서 0.45명으로 격차가 커졌다. 특히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권 외 10대 도시로의 순유입이 늘고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메가 서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말하는 수도권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모두 포함된다"며 "메가 서울과는 별개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이날 열린 BOK지역경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날 다른 발표를 맡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방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기업과 청년 유치에 나서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역의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거점도시의 경제적 성과와 혜택을 인근 지역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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