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원하는 학교 만들수 있게... 규제 풀고 ‘교육 특구’ 만든다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교육발전특구’ 운영

11월 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지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 발전 특구’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일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자율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지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지방 유아·학생들이 유아부터 초·중·고교를 다니고 대학 진학, 취업까지 할 수 있게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게 핵심 목표다.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함께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정부가 선정한다. 본격 운영 전에 내년부터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지역 지정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결정한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자체별로 원하는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유아들의 돌봄 체계 구축에 애쓸 수 있다. 지자체가 초등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해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하는 식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예컨대, 바이오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싶은 A시가 B대학에 특성화 학과를 만들고 C기업과 함께 고등학교 5~6개에 바이오 관련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교육과정을 들은 고등학생들이 B대학에 진학하고, 이후에 C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선정되는 시범 지역에는 30억~100억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가 있으면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가 교육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도 없애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