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내년 시동…규제 풀어 지역 맞춤 인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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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돌봄부터 대학 진학까지 지방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마련을 추진하는 정부가 다음 달 시범 지역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간 시범 운영하면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투입해 특구 당 30~100억 내외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핵심은 규제를 풀어 지역의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전략과 교육 정책을 연계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이다.

추진 계획 시안에 따르면 선정된 시범 지역은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의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며 “교육에 대한 지역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접수가 시작되는 신청 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이다.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안과 운영기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유형별 신청 현황, 추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교육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 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