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특목·자사고 설립 상정한 것 아냐" [Q&A]

교육부·지방시대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지자체 돌봄시스템 구축…대학·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우수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 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중등 공교육과 지역 산업인재 육성 여건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수도권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육발전특구에선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나서 지역책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점형 돌봄센터를 설립해 방과후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스터디센터·키즈카페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 전용 셔틀버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내 교육 기관들을 연결한 노선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가.

▶초·중·고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고,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 방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사 제도를 개선해 학교에 우수 교원을 유치할 수도 있다.

-자사고나 특목고 등의 설립으로 교육발전특구와 특구가 아닌 곳의 서열화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교육발전특구는 특목고나 자사고 등의 설립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교육발전특구 내 대학들의 학생 선발 방식의 자율성도 확대되는가.

▶대입 지역인재전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나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의과대학 외에도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학과, 지역 산업 관련 학과들의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지역 기업·공공기관·지역대학과 고교를 연계해 지역인재를 산업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교 졸업 후 대학과 산업과의 연계가 가능한가.

▶특정 지역에 첨단 분야의 기업체를 특성화해 육성하려면 대학 단위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기업체에 맞추기도 하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고등학교를 지정해 고교학점제 등을 시행하면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렇게 길러진 인재가 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특화된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하는 연계가 가능하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원하는 특례를 상향식으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원을 우선 투입해 특구당 30억~100억원 안팎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범 지역 지정 일정은.

▶이달 중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 다음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공모하고, 2024년부터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