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막전막후] 카카오 '산 넘어 산'…대통령까지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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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 그룹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겼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회사와 이중계약을 맺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금융당국이 감리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카카오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창업자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신채연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사업 구조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자회사를 통해 운수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운수회사는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콜을 받고, 운임의 20%를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에 지급합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 제휴를 맺은 운수회사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 마케팅에 참여한 대가로 운임의 약 16%를 돌려줍니다.
20% 중 16%를 가맹택시에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4%에 불과한데, 카카오모빌리티가 20% 전체를 매출로 잡았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에만 매출 3천억 원을 부풀렸다고 보고 감리에 나섰습니다.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상장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게 받으려면, 매출이 높고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 더 가치를 높게 받기 때문에 상장 직전에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걸 의심하는 것이죠, 금감원은.]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을 장악하고 택시에 대해 횡포를 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 겁니다.
[앵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일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등 일반 국민들이 참석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현장에서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택시기사는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수수료는 운행 매출의 20%인데, 1%까지 떨어지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금감원 감리에 대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죠?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고 비용 책정 기준 역시 다릅니다.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하고 있고 업무 제휴 계약은 구성 항목별로 운행 건수, 데이터 제공 가치 등 상이한 책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의혹에 대해선 오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아져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티맵모빌리티가 우버와 합작해 만든 택시호출앱 우티의 경우 택시업체로부터 운행매출의 2.5%를 가맹요금으로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계약이 없습니다.
[앵커]
이번 논란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상장에도 제동이 걸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부터 기업공개 IPO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금감원의 감리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금감원은 감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PO와 더불어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앵커]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누는 건 금감원뿐만이 아니죠?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우티와 타다 등 다른 택시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앵커]
카카오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더 강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국민연금은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꿨습니다.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그리고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단순투자와 달리 일반투자의 경우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마주하면서 국민연금이 투자 목적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법조계에선 김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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