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 결정, EU 심사에 미칠 영향은?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동의 후 EC 시정안 제출 완료
유럽 4개 노선 반납 및 화물사업부 매각 담은 시정안 제출
EC, 심사발표 시기 공지후 약 한 달간 합병 승인 검토 예상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아시아나 이사회가 화물사업부 매각에 찬성함에 따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의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한 시정안을 계획대로 제출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EC는 앞서 유럽과 한국 간 주요 여객·화물 노선에 대한 경쟁제한 완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EC에 노선 반납과 슬롯 양도, 선통합 후 화물 매각 등 승부수를 던져 최종 승인을 얻어낸다는 각오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서울 모처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에 동의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이사진의 동의를 얻은 직후 EC에 시정안을 보냈다.

유럽 4개 노선 반납 및 화물사업부 매각 담은 시정안 제출

대한항공은 EC에 보낼 시정안에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 반납을 포함한다. 반납 예정인 4개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 취항하는 인천~파리,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 등이다.

또 대한항공은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안도 조건부로 시정안에 담는다. 양사 간 합병을 먼저 승인해줄 경우 이를 전제로 독점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내년 11월까지 하겠다는 일종의 사전약속인 셈이다.

일부 인천~유럽 노선 반납의 경우 항공자유화 노선이 일부 포함돼 있는데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운수권이 있을 정도로 항공편에 여유가 있는 노선도 있어 이를 포기하더라도 국내 항공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합병 후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어 LCC에게 오히려 화물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

EC, 심사발표 시기 공지후 약 한 달간 합병 승인 검토

대한항공이 시정 조치 방안을 EC에 제시하면 양사간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EC는 대한항공의 시정안을 받은 뒤 승인 여부 발표 시기를 공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적으로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약 한달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동안 심사 보고서(SO)에 대한 대한항공의 답변서와 시정안을 검토한 뒤 올해 12월 초 또는 중순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각에 EC가 올해 2단계 심사기간인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8월3일로 예정된 최종 기일을 대한항공의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 연기해준 만큼 대한항공에 유리한 결정을 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반면 화물사업 매각과 관련해 EC가 부정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에 부정적인 모습이고 나머지 항공사들도 실제 인수가 어렵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조건부 화물사업 매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 이사회 승인에 따라 유럽 경쟁당국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했으며, 남은 기업결합심사 과정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유럽 경쟁당국의 최종 시정조치안 제출을 기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은 경쟁당국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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