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교원평가…'현장교원 정책TF'서 개편 방안 논의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11.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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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일 1차 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현장 교원정책 TF에서는 기존 교원평가의 성과와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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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하는 교원단체. 연합뉴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일 1차 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현장 교원정책 TF에서는 기존 교원평가의 성과와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매년 실시돼 왔으며, 유치원은 2017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크게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에 폐지됐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에 대해 1점에서 5점을 주는 객관식 평가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등을 작성하는 서술형 평가로 이뤄지는데,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생~고등학교 3학년생이 평가에 참여한다. 

하지만 익명 평가를 악용해 학생들이 서술형 문항을 작성하면서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사례가 많아 교원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교권 회복 요구가 분출하고 '교원평가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 9월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의 역량 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원들과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가 모두 신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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