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임중 R&D예산 많이 늘리겠다”…원천·첨단기술엔 선제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축소 논란과 관련해 "재임 중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녹화해 이날 'SBS D 포럼'(SDF)에서 공개된 대담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예산이 20조 원이 30조 원으로 늘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천만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예산 항목과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며 "예를 들면 기초, 원천기술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R&D 예산) 구조조정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I 기술, 자유와 민주주의 확장하는데 쓰여야

윤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 순방 성과에 대한 질문에 "정상 외교는 전부 우리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경제 현안 중심으로 한다"며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든지 이러한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줘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공급망, 안보에 치중을 해왔다"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도 결국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전략적 틀을 만들어서 상대 국가와 전략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어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과 관련, "AI 디지털 기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어느 한 나라의 규범만으로는 규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엔 산하 기구 출범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뉴욕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천도 했는데 얼마 전 유엔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미·중의 기술 패권 다툼과 잇단 국제 분쟁에 대한 대응에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욱 내실을 다지고,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체제로 안보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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