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19차례 병원 이용한 5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B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아 모두 119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남의 인적 사항을 부정하게 사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약물 의존증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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