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치는 특별자치시도…“특별법 제·개정 공동 대응”

김정호 2023. 11. 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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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인 강원, 제주, 세종과 내년 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이 한데 뭉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특별자치시·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도 재정 및 세제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강원, 대전·세종, 전북, 제주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분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지역별로 돌아가며 열며 특별자치시·도가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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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주·세종·전북 기관들 잇달아 협약
권혁열 강원도의장, 김경학 제주도의장, 이순열 세종시의장, 국주영 전북도의장은 1일 제주도의회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강원도의회 제공

특별자치시·도인 강원, 제주, 세종과 내년 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이 한데 뭉치고 있다. 4개 지역 지자체와 지방의회, 교육청이 잇달아 각각 협약을 맺고 상생을 모색하고 나섰다.

2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강원, 제주, 세종, 전북 광역의회는 지난 1일 제주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특별자치시·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시·도 재정 및 세제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 또 특별자치시·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은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규제 혁신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받고, 지역이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며 “이번 협약은 살기 좋은 특별자치시·도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제주, 세종, 전북 교육청은 이달 중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23~24일 실무협의회를 발족하고 특별법에 담길 교육 분야 특례 발굴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간 상호 협력하며 특별법 교육 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선 7월에는 강원, 제주, 세종, 전북 광역지자체가 협약을 맺었다. 이후 실무진이 수차례를 정례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 대전·세종, 전북, 제주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분권을 주제로 한 포럼을 지역별로 돌아가며 열며 특별자치시·도가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주도의회,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는 1일 제주도의회에서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협력을 다짐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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