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지방교부금 확보해 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육연대는 2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등 충북교육연대는 이날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시도교육청 예산을 감액하면 유·초·중 교육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예산을 6조3000억원 줄여 유초중 분야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7조1000억원 가량 감액된다"면서 "시도교육청별로 비상시를 대비해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을 꺼내 써야 하는 만큼 교육은 비상시국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연동해 20.79% 비율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핵심"이라며 "학령인구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깎고 정원을 감축하는 경제 논리는 미래 교육은 고사하고 지역사회 소멸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경우 학생 수가 줄어도 2028년까지 학교 수는 증가할 예정"이라면서 "올해처럼 교육 재정이 출렁인다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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