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예산, 공공성 후퇴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건전 재정의 핵심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일텐데요.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 분야 예산, 공공성 후퇴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참여연대에서 낸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적양육을 가정으로 전가하고, 노인요양시설 예산도 감축했다며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요.

우선 이렇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 대비 12.2%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올해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다른 지출과 비교했을 때도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올해 대비 규모가 축소된 일부 복지 사업의 경우, 사업방식이 개편됐다며 약자복지가 축소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집행율이 부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올해 사업이 종료됐거나, 타 부처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개편으로 예산안이 축소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뿐 약자를 위한 혜택이 줄지는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에게 필수적인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돼야겠습니다.

2. 광화문 월대 복원은 '역사왜곡'? 오해와 진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월대'를 아시나요?

무려 100년 만에 광화문 월대가 복원돼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월대의 복원이 '역사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종연간 이전에는 없었던 구조물인데다 2003년 문화재청장이 공언하면서 복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우선 경복궁 복원을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전인 고종연간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전기에 월대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인정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월대 건축 불허와 관련된 문헌 자료, 그리고 이후 광화문이 이룩됐다는 문헌 자료에서 월대와 유사한 시설물이 조선전기에도 있었을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고요.

발굴된 여러 유물들에서도 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2003년 문화재청장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실임을 짚었는데요.

1994년 경복궁 복원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부터 월대를 포함한 광화문 일대가 반드시 복원돼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변형된 많은 문화재들이 앞으로도 복원 사업을 통해 가치와 역사성을 회복하기를 기대해봅니다.

3. 동물이 먹은 야생버섯은 안전하다?

종종 등산을 하다가 채취한 버섯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야생 버섯 섭취로 인한 119 출동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에서 잘못 알려진 야생 버섯 상식 바로잡기에 나섰는데요.

몇 개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우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인간에게도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실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된 상식입니다.

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은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데요.

또한, 야생버섯은 열을 가해서 요리하면 독성이 파괴된다고 알고 있어서, 방심하고 조리해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대부분의 버섯은 독을 제거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요리에서 나오는 증기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방청에서는 이런식으로 잘못 알려진 안전상식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최근 상세한 통계와 함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누리집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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