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특별감찰관 사무실에만 월 5천만원‥내년 예산에 10억 편성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가 7년째 비어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10억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대비 1천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900만 원을 특별감찰관 운영에 편성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을 하던 남은 감찰담당관들이 모두 임기 만료로 퇴직해, 정원 8명의 특별감찰관 자리는 모두 비어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있는 사무실에는 파견 공무원 2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조직 운영 재개를 대비해 문서와 시설관리 등 조직 유지를 위한 행정 업무만을 수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무실 유지 비용은 월 5천만 원을 넘겨, 연간 5억 1천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장기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활동이 없음에도 매년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무실 유지를 위하여 집행되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이 실시되는 등 임명 절차가 이뤄지는 경우 예비비를 신청해서 배정받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3960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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