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 이달 안에 '판가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가 사실상 이달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오는 15일과 22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심사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법안소위 때도 상정됐으나 의원 정족수 미달로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 안건에 포함돼 의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국회가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연내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5월 21일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이번 법안소위 통과에 위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오는 10일에는 도민 100만 명 서명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는 15일에는 도민 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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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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