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혁신 권한,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지역의료 혁신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교육과 의료에 따른 것”(10월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이라고 꼽으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했다”(10월3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고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하며,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 지구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세우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을 통해 이를 이행한다.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추진계획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또한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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