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해야"

"생활안전·범죄예방 악화돼 시민 생명 위협"

[사진=뉴시스DB] 대전시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경찰청의 파출소 및 치안센터 축소안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대전시의원은 '경찰청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 폐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2명 시의원 가운데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의안은 경찰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경찰청의 중복업무 통·폐합이 국민 생명과 밀접한 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 축소안을 폐지하고 바람직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경찰청의 조직개편안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찰의 사무를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파출소와 치안센터의 축소 운영은 생활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치안을 악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경찰통계연보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전시의 10개 파출소엔 1284명이 근무중인데, 파출소 수는 세종을 제외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고, 파출소 근무 경찰 수도 울산시 다음을 적다"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가 대전은 431명으로 전국평균 400명보다 많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효율적 조직 운영이란 명분을 앞세워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축소하려는 정부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따지면서 "치안인력 보강과 기능을 강화해야하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파출소·치안센터 축소안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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