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사용 허가 없이 5년간 관광농원 개발” 묵인·방조한 경주시

개발사업자 “경주시가 매입절차 늑장 처리”
경주시 “변경승인 과정에 알고 공사 중단 조치”

경주시 천군동 산 정상부의 관광농원 개발 현장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에서 국공유지 사용 허가 없이 관광농원 개발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국공유지 매입을 조건부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주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경주시 공유재산매각 심의과정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 관광농원은 5년 전 경주 버드파크를 운영하는 A씨가 천군동 보전산지에 화조원 체험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며 추진됐다.

사업비는 24억 원, 그중 융자가 20억 원이다. 하지만 부지 매입비에만 상당한 경비가 소요돼 공사 등에 다수가 개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문관광단지가 내려다보이는 야산 정상에 2만여 평 규모로, 인근에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과 웰빙센터, 보문캠핑장 등이 있다.

현재 길이 560m, 폭 8m의 진입로와 정상부, 하부 등 전역에 나무를 들어내고 경사면의 산을 깎아 토목공사가 이뤄진 상태다.

경주시 천군동 관광농원 진입로 공사 현장

앞서 경주시는 대상 부지에 속한 시 소유 6필지(천군동 1310~1315)와 국가 소유 구거2·도로를 매입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는 조건부로 2018년 10월 26일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 지난 2021년 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승인을 했다.

조정된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 말까지이며, 총면적은 6만2722㎡이다. 그중 국공유지 9필지는 1만1499㎡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수협은행 신탁으로 영구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몇 년 전 보문단지 인근에 관광농원을 추진하던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허가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고위직의 편파성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건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5년간 산을 깎아 수천 평 이상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경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경주시 천군동 관광농원 공사 현장

화조원은 타조·사슴 사육장 등 농촌체험시설과 글램핑장,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었다.

A씨는 “체험농장 시설로 토목공사 후 비닐하우스 등을 짓고, 1.4km 진입로는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며 “시청에 국공유지 매각 절차를 요청했으나 수년간 늑장 행정으로 오히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발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 공사를 우선 중단시키고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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