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R&D 필요한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지원과 관련,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영된 ‘SBS D 포럼’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3년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한 달에 한 200만~300만원의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R&D는 R&D답게 우리가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왜 재정으로 R&D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며 “민간이 투자하기 너무 앞선 기술,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직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떤 필요한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R&D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계의 우려에 대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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