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정부, 건전재정에만 매달려…국정 기조 전환해야"

백운 기자 2023. 11. 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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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기조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현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재정에만 매달립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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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기조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액 공제 대책도 내놨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 경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변화 요구를 거부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현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재정에만 매달립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2%대로 예상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는데,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을 공언한 연구개발, R&D 예산이야말로 성장을 이끌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재명 표 정책'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에 대해선 소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며, 예산을 늘리고 지역 화폐 발행과 관련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독일 정책을 참고해 청년들이 3만 원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3만 원 패스'를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국정은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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