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 전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석좌교수 특강 실시

중원대 경찰행정학과가 이진성 석좌교수의 '헌법 특강'을 진행했다./사진제공=중원대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지난 1일 교내 상생홀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진성 석좌교수의 특강 '헌법 원칙과 기본권 보장: 헌법(기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재학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의 후 이 교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평등'과 '법률유보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 △외국인 강제 퇴거자의 무기한 보호시설 보호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특강에 참석한 김민영 경찰행정학과 학생(3학년)은 "사례를 통한 설명으로 헌법 원칙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사회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태혁 기자 taeh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