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자회담?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번…예산 대폭 증액해야"(종합)

민생경제 기자회견…"민생경제회복 위한 성장률 3% 달성 추진할 것"
"허리띠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정부 역할 확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번"이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회견에서 이 대표는 현재 경제상황을 '무한내핍'이라고 규정하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 한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이며, 또 한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2배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 소비세 공제에 대해 "세금 관련 문제는 예산 부수 법안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관철 여부가 결론이 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다수당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민들 동의를 획득해 나가면서, 정부·여당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만드는 것은 저희의 능력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3자 회동을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번"라며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확대 시 물가 상승률 불안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일면으로는 맞는데,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 복합적이고 복잡한 경제 현상에 대해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물가가 올라도 경제 성장률이 더 오르면, 외형적으로는 물가가 올랐지만, 실질적 소득 GDP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선 "지난해에는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협의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예산 심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하게 삭감 조정할 것이고, 필요한 예산은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