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국 제조업 외국인투자 제한 조치 모두 없앤다…중국 경제 전환 신호탄 되나?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해 초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봉쇄를 해제했을 때만 해도 세계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부동산 위기가 금융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 개막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조업 분야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 조치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조치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조치가 중국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상하이의 장창관 대구MBC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 봅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습니다. 월드 리포트, 오늘은 중국이고요. 상하이에 계시는 장창관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십니까. 장창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Q. 오랜만입니다. 중국 정부가 제조업 분야 외국 자본 전면 개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전면'이 중요한 건데, 어떤 배경입니까?
A. 그렇죠. 지금 중국은 제조업 분야가 상당히 수준이 올라왔다고도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전체도, 우리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중국이 아직까지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데 대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지난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와 같이 해서 전면으로 개방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Q. 그럼 그 사이에 외국 자본이 아예 없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요즘에는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제한돼 있던 것마저 풀면서 중국 경기를 외국 자본을 통해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구상?
A. 그렇죠. 아무래도 중국도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자 유치를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의 제조 물품들이, 상품들이 질이 많이 좋아진 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조치된 게 아닐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외국 자본이 또 빠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중국 내 시장에서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동반돼야 할 텐데 어떨까요?
A. 그래서 그게 늘 지금 우리 교민들, 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신뢰성 문제.
Q. 신뢰, 투명성 이런 것들.
A. 이게 또 언제 갑자기 바뀌어서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그게 늘 좀 불안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대외 경제를 개방하는 거는 좋은데 또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도 그런데 전면 개방이라 했으니까 기대를 자세히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인쇄물, 그러니까 출판이나 인쇄 혹은 우리 중의약 제조업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Q. 전면 개방까지는 아니네요. 아직 제한이 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군요. 외국 자본 유치하려고.
A. 예,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동남아시아나 유럽에서는 대중국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는 지금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한테 많이 와닿다 보니까···
Q. 어떻게 보세요? 한국 시장에 좀 매력적이게 될까요? 중국 시장이 이렇게 전면 개방 이후로?
A. 그것도 사실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정리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중국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중국이 전국 최저임금 기준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처음 발표하거나 뭐 그런 건가요, 최저임금?
A. 그렇지는 않은데요. 매년 하지는 않는데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23개의 성이 있거든요. 23개 성 중에서 16개가 최저임금을 올려버렸는데 앞에 우리 제조업 이야기했지마는 그 부분에서도 이제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코로나 사태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봉쇄가 되거나 일을 못 하게 될 때도 이 정도는 최저임금을 주고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대도시, 베이징이나 상하이, 충칭 이런 큰 대도시는 예전에도 2천 위안이 넘었는데 최근에 2천 위안이 안 되던 도시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2천 위안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시장(자치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티베트라고 이야기하죠. 티베트가 우리하고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거기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가 예전에는 한 1,850위안 정도였다가 이번에는 훅 뛰었어요. 2,100위안으로 확 올렸어요.
Q. 4배 정도 올랐어요?
A. 4배는 아니고 거의 한 200, 300위안 정도 올랐죠, 기본 중국 돈으로. 그리고 또 시급도 한 2위안 정도 확 오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중국은 성마다 지역마다 최저임금의 편차가 좀 컸는데 이번 조치로 그 편차가 좀 줄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A. 그렇죠. 또 그 뒷면에는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할 돈들이,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Q. 아무래도 기업과 또 사용자 또 노동자 입장이 다른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A. 지금은 상하이하고 베이징, 그런데 우리 대로 직할시라 그러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톈진, 그리고 충칭은 예전부터 지금 거의 같은 가격으로 올랐는데 각 성들은 자치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Q. 끝으로 짧게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교민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상하이에서?
A. 지금 상하이에서는 상해, 소주, 무석이라는 곳에 한국 학교가 있는데 한국 학교하고 그다음에 중국 화동 지역이라고 그래서 상하이, 절강성, 강소성, 안휘성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가 있는 주말 학교가,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같이해서 지금 백일장하고 포스터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Q. 진행 중이군요.
A.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MBC에서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Q.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장창관 통신원이었습니다. 6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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