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성장률 3% 달성' 추진"…확대 재정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인 그가 '성장률 3% 달성'을 들고 나온 것은 '민생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전방위 비판하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면서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탄소배출도 줄이는 9유로 티켓을 발행했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 원 패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3조 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 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도 제시했습니다.

여권의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정은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