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산 ‘졸속삭감’ 논란에 “재임 중 많이 늘릴 것”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적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중에 연구개발(R&D) 재정,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디(D) 포럼’ 대담에서 “연구개발 실태를 보면서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체적으로 (예산)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는 것 안다. 거기에 대해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난 6월 ‘알앤디 카르텔’을 비판한 뒤 정부가 2024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6.6% 줄이면서 ‘졸속 삭감’ 논란이 잇따르자, 장기적으로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며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관련 예산이) 20조, 30조로 늘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천만원씩을 나눠준다면, 결국은 수당 보조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늘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못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는 “민간이 투자하기엔 앞서 있는 기초 원천 기술이나 몇 년 내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는 게 재정 알앤디”라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조정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알앤디는 알앤디답게, 알앤디 예산은 알앤디에 써야 된다. 예산 항목과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