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변화 거부”… 이재명, 尹정부 건전재정 강조 질타

“가계·기업이 타격받으면
정부가 소비·투자 증대시켜야”
정부의 R&D 예산 삭감엔
“연구·개발은 장기과제인데
매몰비용 생각하면 절약 아닌 낭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확장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경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를 두고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며 “민간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기침체로 세금도 잘 걷히지 않고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에 소극적 재정운영까지,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