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재명 '3% 경제성장론 제시'… 尹 '건전재정' 직격

이동원 기자 송원영 기자 2023. 11. 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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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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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열흘 만에 기자회견…'확장재정 성장론' 역설재정
'재정 긴축' 尹정부 내년 성장 목표 2.4%보다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환담장에 도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함께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올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위기를 맞은 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외부 충격도 없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와 '소비진작'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R&D(연구·개발)예산 삭감에 대해 쓴소리했다. 이 대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라면서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이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미래형 SOC투자 확대, RE100 특구 지정 등의 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말만 내던진다고 비판하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하겠다.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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