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자율정책으로 지방교육 혁신… ‘인서울 쏠림’ 막는다

■ 尹 ‘교육발전특구’ 추진
돌봄서 대학까지 전과정 개선
지역인재 지역에 머물게 유도
특구지정땐 30억~100억 지원
지방정부 권한은 대폭 확대
지역 주도 교육시대 본격화

지방시대 엑스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주도 공교육 혁신’에 본격 나섰다. 유아·돌봄과정부터 대학교육까지 전 교육과정을 혁신해 지역인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교육혁신이 성공할 경우, ‘인서울 대학 선호’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오후 대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큰 그림이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초·중등→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이 마련된다. 대통령실은 “‘지역 주도 교육 혁신 시스템’이 갖춰지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인재가 태어난 곳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그곳에 기반을 둔 기업에 들어가 의료·문화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면, 지역 인재를 인서울 대학들이 빨아들이고, 수도권 과밀 현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오는 11월 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된다.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해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같은 계획에 맞춰 정부는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 포럼’(SDF)에서 공개된 대담에서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축소 논란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재임 중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