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찾아라…5G 신규사업자에 필수설비 '활짝'

구축 3년 이내 설비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정부가 5G 통신망 신규 사업자에게 최신 통신 기반 설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통사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구축 3년 이내 신규 시설은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제4이통사 탄생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만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일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 의무제공 대상 설비에서 제외됐던 일부 관로와 광케이블,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과 같은 통신서비스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 설비 및 이용의 절차, 대가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 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 3년 의무제공 제외 조항이 통신 과점구조가 굳어진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의 추가적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봤다. 이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기존 설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가 산정 등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중앙전파관리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 조항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간 분쟁도 최소화할 전망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 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