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동일지역 3연임 초과 금지 검토…불체포·면책 제한도

'국회의원 희생' 방점 2호안…동지역 3연임 초과 금지시 영남권 해당자 10여명
연임제한시 당내 파장 클듯…선거경쟁력·당위상 약화에 '검사·친윤 공천' 우려
불체포·면책특권 제한·의원 수 축소, 확정시 전체 총선정국 흔들 메가톤급 이슈

사진촬영하는 국민의힘 혁신위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혁신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3.10.2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를 취소하는 1호 안건에 이어 '국회의원 희생'에 방점을 둔 2호 안건 준비에 착수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사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이 2호 안건에 관해 묻자 "금요일(3일)에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인이 희생하지 않고 국민이 희생했는데, 이제는 문화를 바꿔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이 이득을 받아야 한다는 틀에서 (2호 안건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전날 온라인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치인, 정당의 희생'과 관련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 특권 제한, 의원 정수 축소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다. 공천과 직접 연결되는 내용인 만큼, 2호 안건으로 채택될 경우 당내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3선 이상 의원은 31명이다. 이 중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인 의원은 22명이고, 그중에서도 '휴식기' 없이 연임한 의원은 16명이다.

지도부 중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3선), 유의동 정책위의장(경기 평택을 3선) 등이 포함돼있다.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는 연임은 아니지만 동일 지역구에서 4선을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22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은 '보수 텃밭' 영남권 의원이다. 이어 충청 5명, 경기·인천 3명, 강원 2명이다.

인 위원장이 앞서 '영남 스타가 서울로 와야 한다'며 영남권 중진의 험지 출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런 방침과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가 맞물리면 영남권 지역구 공천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

국가조찬기도회서 대화하는 김기현-인요한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31 hwayoung7@yna.co.kr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의원 연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영남권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을 하는 걸 금지하면 중진들이 다른 지역구를 기웃거리게 될 텐데, 그러면 갈등만 커지지 않겠느냐"며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영남권 의원들을 대거 쳐내고 생긴 빈자리에 '검사 공천'이나 '친윤(친윤석열) 공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혁신과 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최재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영남 다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과 당의 변화를 위해 불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문제"라며 "엉뚱하게 권력에 가까운 친분 등으로 공천받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혁신위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3선 이상 의원 지역구가 모두 '텃밭'은 아닌 만큼, 인물 경쟁력으로 공천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본인을 뺐을 때 당 지지율에서 계속 이기는 지역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당 지지율 지는 지역에서는 그분을 빼면 (선거에) 질 수 있다"고 말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공천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내 반발 등으로 대부분 흐지부지된 전례를 볼 때 인요한 혁신위 역시 이 방안을 실제로 채택해 관철하려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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