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구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해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 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그 한 축으로 ‘연구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 문턱에 와 있는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연구 개발은 장기 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땜질식 경제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창업 기업의 고용은 늘었다”며 벤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때 ‘모태 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 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다”며 “올해 기준 모태 펀드 예산(중기부 3135억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므로 미래형 SOC 투자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 인프라 등 사회 경제적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회복도 빨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재생 에너지 산업 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 단지 같은 국내 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말했다.

비판은 우리나라 재생 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고 재생 에너지 목표조차 하향 조정됐다는 쪽으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국내 주요 기업이 RE100 달성을 선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는커녕 도리어 허가 기준 강화 등 규제를 추가로 내놓았다”며 “이러다 재생 에너지 산업 기반 잠식으로 수출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 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생 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 시설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다”며 “재생 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