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 중앙정부 권한 이전할 것"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
"교육과 의료는 기업 유치와 균형발전의 핵심”
지방시대위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 발표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에 이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의 기업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7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후 처음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및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기업 유치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엑스포는 그동안 각각 진행됐던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다.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비전 및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디지털 교육혁신 전시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수업 일부를 참관한뒤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 계획 등을 담았다.

이날 교육발전특구 공청회도 열려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이 선보였다. 이 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이다.

오는 11월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시범 지역은 3년간 운영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된다. 시범운영 중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해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방정부에서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등이, 중앙정부에서 이주호 교육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