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금리 고통속 은행 ‘돈잔치’ … 5대 은행 작년 이자수익만 36조에 임직원 억대 연봉

■ 윤 대통령이 비판한 ‘은행 갑질’ 행태
이자수익 2년전보다 35.6% 급증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발언에 이어 ‘갑질’ ‘독과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은행의 영업 행태를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고금리로 인한 민생 부담의 책임을 은행권에 돌리고, 국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압박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때맞춰 은행원들의 억대 연봉과 성과급 내역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여론도 악화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은행을 대표적인 갑질 기관으로 공개 저격하면서 국내 은행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체제는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M&A)과 2000년대 지주회사 전환을 겪으며 굳어졌는데, 정부는 국내 은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 예대 마진이 높고,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발언 후 전국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36조2071억 원으로, 2년 전(26조7102억 원) 대비 3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실적으로 임직원들의 급여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006만 원으로 2년 전(9841만 원) 대비 11.8% 늘었다. 지난해 이들 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5548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정책적 일관성 없이 ‘은행 때리기’를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금리 인상 등 대출 태도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을 두고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경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주장 목소리가 높아지면서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 이탈,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