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앙정부가 쥔 권한,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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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불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도 참석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개 전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관람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튜터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1일)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종합 반영해 수립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가 교육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개최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날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정부가 마련한다. 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