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만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병원·간호사·환자는 “의사 늘려야”

■ 보건정책심의위서 집중논의
“고령화따른 의료수요 대비를”
간협 등 정원확대 찬성 기조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의료계와 입시업계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만 반발하는 가운데 병원과 간호사 단체 등 의료계 직역과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8월부터 다양한 의료수요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보정심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간호사협회(간협)를 비롯해 수요자인 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수 부족’을 놓고 의협과 다른 대표들 간 입장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참석자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증원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다. 병원단체인 병협은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병협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소한 전체 정원의 10%(351명)는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3507명이었지만 의약분업 파업에 나선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2006년까지 3058명으로 감축한 후 동결됐다. 간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기조다.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6명(2008년)에서 4.94명(2022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보건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증원 논의는 의료현안협의체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정심에서 한 수요자 단체 참석자는 “국민의 70%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