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헌재소장·대법원장 동시 공석’ 현실화

與野,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불투명
민주 “중순 청문회·23일 표결”
유남석 헌재소장 10일 퇴임땐
대법원 이어 헌재도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 가까이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오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소장 공백도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대 사법 최고 기구 수장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회는 2일까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달 중순 청문회를 개최하고,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투표를 상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법상 청문회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청문회 날짜가 미뤄질 경우 헌재소장도 일정 기간 공석이 불가피하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10일까지로 유 소장이 퇴임하면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가 있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유 소장의 자리를 채울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도 아직 되지 않아 1명 공석 상태인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헌재는 한 달에 한 번 사건을 선고하는데 8인 체제에서 의견이 갈리면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후임 헌법재판관으로는 검사 출신 인사가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의 경우 인선이 계속 늦어지면서 연말 취임도 아슬아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된 이후 약 한 달 가까이 윤 대통령은 후임자를 낙점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이광만·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후보로 우선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넓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서는 대법원장 후보자는 다음 주 초쯤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결정도 지연될 것이 확실시돼 보인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내년 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의 자리가 빌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