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33명에 20억원대 전세사기 50대 구속…피해 늘어날 듯

LH지원 전세임대주택 허점 노려…'무자본 갭투자' 수법
피해자 대다수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등의 허점을 노려 피해자 33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목포에서 활동하며 33명을 속여 19억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지역 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보다 매매대금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늘려나갔고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LH는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A씨는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이 소액인 입주자들이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노려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개인채무가 다수 있고 상당한 세금도 체납,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줄 수 없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주들을 제외하고도 A씨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이 남아 있고,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씨 명의의 전세계약들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전세계약이 남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이들의 여죄를 들여다보고 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관련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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