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정부 권한 지역으로 이전”
“교육·의료가 지역 기업유치와 균형발전의 핵심”
지방 공교육 혁신 ‘교육발전특구’ 내년 시범운영
농촌 ‘생활인구’ 확대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됐다. 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통합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520여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일부를 참관한 뒤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이날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달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 이후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특구당 30억~1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윤석열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난 9월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후속 조치와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기업과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 문화에 대한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담았다.
생활인구 늘리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위주로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농산어촌인 만큼 생활인구 확대는 농촌 활력화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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