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독과점 논란 재부상…시중은행 전환 등 속도낼까

尹대통령 "은행 독과점 방치 안돼" 재차 거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경쟁촉진 속도 낼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 1.25% 인상으로 KB·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모두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20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2.01.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 논란도 재부상할 조짐이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 '갑질'을 거론하며 독과점 문제 해소를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의 은행 과점체제 해소 방안이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형태는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서비스를 잘 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그러고 앉아 돈을 벌고, 그러고서도 출세하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 과점체제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하면서 "특히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초 '돈잔치'라는 표현으로 사상 최대 실적 속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던 윤 대통령은 최근 다시 은행권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3분기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은행들이 여전히 고금리 속 역대급 이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에는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를 전달해 횡재세 등 은행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주목을 받는 등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국내 은행권은 5대 시중은행이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탓에 편하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다시금 드러냄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 확대와 함께 은행권 과점체제 해소 대책에 힘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TF 논의의 결과물로 은행업을 상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의 은행 영업·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7월 내놓은 바 있다.

전 은행권 대출·예금의 약 70%를 5대 시중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의 은행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신규인가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의미다.

특히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또는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했는데 그 첫 타자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 중이다.

대구은행을 '메기'로 내세워 기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대구은행에서 총 1662건에 달하는 불법계좌개설이 적발되면서 금감원 검사를 받는 등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생긴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주문을 계기로 대구은행의 고강도 내부통제 혁신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구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지방은행 자격을 넘어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상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바뀌는 만큼 기존 카카오·케이·토스 등에 이은 네 번째 사업자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신용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제4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은행 과점체제 해소 주문과 관련해 기존 은행 영업·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나 전날 공개된 은행 경영현황 보고서처럼 은행 TF 관련 조치들은 계속 이행 중"이라며 "은행권 경쟁촉진 등 TF 논의 결과는 차차 더 구체화될 것이고 대통령 지적의 엄중함을 생각해 후속조치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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