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난 정부서 국정원 휴민트망 붕괴…조속 복원해야”

“前 정부 때 국제 첩보 기능 잃었다는 지적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서 문제점 드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휴민트’(인적 정보망)가 무너졌다며, 이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국정원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핵심 휴민트망 붕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전정보 파악 실패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이 탈북민 구금시설의 소재와 인원 등을 철저히 숨기고 있고 강제북송도 극도의 보안 유지하에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 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조속히 해당 기능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을 보강해 나갈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가 내포한 또 다른 포인트는 국군 포로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송환 요청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국군포로를 북송하는 일은 정권에 상관없이 수 차례 반복돼 왔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해외에서 포로가 된 자국 군인은 물론 전사한 군인의 유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국내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여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국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와 그 가족이 어떻게든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