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위법행위 좌시 않겠다" 탄핵 논의키로

홍익표 원내대표 "재항고 검토? 오만해…방송3법 조속히 처리하겠다"
최혜영 원내대변인 "탄핵도 논의할 계획"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당한 이사 해임이 확인됐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과 법원의 김기중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두고 홍 원내대표는 “법원은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고, 타당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방통위의 부당해임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이은 패소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며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행적에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본인과 부위원장 한 명이 비정상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하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립기구인 방심위도 월권을 행사하며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방송과 언론에 대한 검열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과 언론장악에서 손을 떼야한다.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이동관 위원장의 위법적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문진 이사 부당해임 법원 결정문 내용을 들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위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홍 원내대표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가 전날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무시하고 임명 및 해임 강행 △KBS 이사회 사장 임명제청에 대한 파행 방치 △방문진 이사장 해임 강행 △방심위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파행운영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및 YTN 변경심사 공정성 침해 등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온 언론장악 사례를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겠다.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발의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관련해 위법성을 얘기했는데, 탄핵 등의 조치도 있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도 여러 논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최 원내대변인은 “맞습니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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