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빈 지자체… 국회에 ‘워룸’ 차리고 국비확보 사활

광주,국회·중앙부처 40회 방문
국비 전략팀 만들어 적극 대응
전북, 새만금 SOC 예산삭감에
김관영 지사 여의도 상주 예정
울산은 예산정책 협의회 개최

광주=김대우 · 울산=곽시열 · 창원=박영수 · 대구=박천학 기자

국회가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57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세수 감소로 곳간이 텅 빈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전쟁이 치열하다. 서울시마저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감축하는 등 재정 가뭄이 심각해지자 지자체마다 국비(國費)팀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지역 현안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장은 직접 ‘워룸’을 진두지휘하며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는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대응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9월부터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인공지능(AI)·미래 차 등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40여 차례 방문하고 국비전략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세입재원은 5조6895억 원인데 실국 요구가 6조8684억 원으로 1조1789억 원의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축제, 민간위탁 등 사업별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전북도는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면 내년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국회의 시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달 중순부터 워룸을 가동해 정부예산안 확정 때까지 국회에 상주하며 삭감된 예산 회복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 부시장이 잇따라 국회 등을 오가며 예산 확보작업에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증액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인근에 국비 확보 캠프를 운영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서울본부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국회상황실을 설치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개 사업, 4000억 원 이상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업 분야 예산과 호남고속철도 등 미반영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국고예산팀이 서울에 상주하며 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뛰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 국비 확보가 절실해 지자체 간 로비전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