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연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로 교육 공공성 확보하라"

충북교육연대가 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충북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해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2023.11.02/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연대가 정부와 충북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해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연대는 2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내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올해 대비 7조1000억원가량 삭감하면서 부족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메꾸라고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거의 모든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며,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물론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한 예산마저 파행을 겪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가의 미래를 갉아 먹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교육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에서 대통령, 교육부 장관, 충북교육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예산을 깎고 정원을 감축하는 경제 논리를 계속 이어간다면 미래 교육은 고사하고 지역사회 소멸조차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교육청에도 "윤건영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충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