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방향 조만간 발표…尹 ‘보완 지시’ 8개월 만

3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했으나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부각되며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ㅈ난 1일 서울 마포구 채그로스페이스에서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조만간 발표한다. 앞서 내놓았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어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 검토를 지시한 지 8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향후 개편 방향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국민 6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당시 고용부는 일이 많을 때 연장근로시간을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에는 장기 휴가를 떠나는 등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 계산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부각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고용부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이고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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