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대신협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하라"

한신협 성명, 대신협 국회에 건의문 발송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전년대비 10억원 가까이 삭감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며 “올해 82억5100만원이었던 기금을 내년에는 72억82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신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업들마저 예산이 삭감돼버렸다”고 밝혔다.

한신협에 따르면 기획취재지원비와 지역민참여보도사업과 같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 관련 예산이 각각 1억원, 1억2000만원 줄었다, 또 “초·중·고생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원이나” 삭감됐다.

한신협은 “심지어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도 예산이 축소돼 85명이던 인턴 채용 계획이 40명으로 줄었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예산이 아니다. 수십 년 이어온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소멸의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강조했다.

한신협은 정부가 일반회계전입금 지원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편성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한신협은 “해마다 국비로 지원되던 25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의 전입금을 늘리도록 한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국비 투입 없이 기금 통폐합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올해는 삭감된 지역발전기금의 원상복원을 1순위로 해결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같은 날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증액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국회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음에도 증액은커녕 전년보다 11.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우려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대신협은 “최근 5년간 예산현황을 보면 2020년 86억5000만원, 2021년 86억9900만원, 2022년 82억6400만원, 2023년 82억5100만원 등으로 한자릿수 증감률이 반복돼왔다”며 “더욱이 정부는 일반회계전입금 지원을 2024년부터 중단,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하는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과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신협은 세출 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극심한 매체 불균형 해소, 자치분권 시대 지역의 건전한 여론조성 등 지역신문의 역할이 크다며,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일반회계전입금을 20억원 늘려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