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놓고 고심 중…"탄핵도 여러 안 중 하나"

정책조정회의 후 최혜영 대변인 백브리핑
방통위의 무리한 방문진 해임 진행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

이동관(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최혜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등의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 추진이)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가 맞다”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방송 관련 기관의 이사진을 무리하게 해임하려고 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이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11일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달 31일 기각됐다.

지난달 20일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사유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해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