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사건' 남편, 아내 살인 무죄…대법 "12억 보험금 지급"

남편이 10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메리츠보험이 10억원을, 롯데손해보험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각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게 됐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앞선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다시 재판하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림으로써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내렸는데, 이때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하차했다. 이에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바다로 빠졌다.

검찰은 A씨가 사건 직전 아내에게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보고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메리츠보험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아내의 사망에 따른 12억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차량이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고, 20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A씨가 실수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민박집에 구조 요청을 한 점, 추운 날씨 때문에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을 조정했다. 이를테면 이를테면 원심은 메리츠보험이 2020년12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을 2023년 6월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조정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