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플러스 전환에 생산 소비 투자 증가했는데...이재명 과거자료로 "수출 연속 줄고 트리플 감소"

2일 민생경제 기자회견
"국가 부재, 재정 공백…尹 정부 가계·기업 고통 무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윤 정부는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야 한다며 "조절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며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여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정부정책이 수출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재정 공백.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다.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재정 공백, 의사 정원 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